[뉴스현장] 웹툰작가 주호민 '자녀 아동학대로 특수교사 고소' 파문<br /><br /><br />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폐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학교 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<br /><br />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과 진행 중인 재판 상황까지,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성향 아들을 지도했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.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?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?<br /><br />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양측 주장은 어떻습니까?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던데요?<br /><br /> 그런데 주호민 씨 측이 아들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주호민 씨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나오던데요. 왜 그런 건가요?<br /><br /> 사건은 녹음본의 증거능력 여부, 다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의 증언 등이 나오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. 앞으로 재판 결과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 심각성이 알려졌고요. 이번 사건으로 '특수교사'들이 겪는 어려움도 수면으로 올라왔죠?<br /><br /> 다음 사건입니다. 판사가 출장 중, 대낮에 성 매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어떻게 된 일입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한 달 정도 재판을 맡아서 했다고요. 이게 가능한 건가요? 왜 바로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?<br /><br /> 더욱 황당한 건 과거에 다수 성매매 판결에도 참여를 했다고요? 맡았던 판 결 중에는 앱을 이용한 조건 만남도 있었고요. 본인이 저지른 일과 비슷한 사건 아닙니까?<br /><br />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? 2016년에도 현장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. 당시 징계 수위는 어땠습니까?<br /><br /> 마지막으로 가수 영탁 씨와 관련된 재판 내용 다뤄보죠. '영탁 막걸리'를 만드는 예천양조 간의 상표권 분쟁이 있었죠. 1심 결과가 나았습니다. 1심 재판부는 영탁씨 손을 들어줬는데, 사건 내용과 판결 내용까지, 함께 짚어주시죠!<br /><br /> 예천양조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요. 항소장을 냈습니다. 그럼 이제 '영탁 막걸리' 상표권 분쟁은 항소심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